기후변화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완화 전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완화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포함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완화의 개념부터 주요 전략, 국가별 정책, 개인과 사회의 역할, 그리고 미래 전망과 과제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완화의 개념과 중요성
기후 변화 완화(climate change mitigation)는 미래의 기후 변화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탈탄소화(decarbonisation)라고도 표현합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온난화 완화를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 또는 온실가스 흡수원(carbon sink)을 늘림으로서 배출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활동으로 정의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를 연소함으로써 발생합니다. 현재의 정책들로는 2100년까지 여전히 약 2.7°C의 지구 온난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5년 파리 협정에서 목표로 한 2°C 미만, 바람직하게는 1.5°C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략과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제적 합의와 목표
2015년 파리 협정을 통해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2°C 미만, 가능하면 1.5°C로 제한하자는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2023년 개최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3배 확대 선언"이 이루어졌으며, 많은 기업들이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후변화 완화 전략
에너지 전환 전략
재생에너지 확대
태양 에너지와 풍력 발전은 다른 옵션에 비해 가장 낮은 비용으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태양광의 경우 2010년 대비 2022년에 89%, 육상풍력은 67% 하락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와 집적화단지 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가 중요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여,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과 태양광 산업생태계 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향상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사용, LED 조명으로의 교체,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립과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2018년 대비 배출량을 88.1%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화석 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면 에너지를 보존하고 화석 연료를 풍력, 수력, 태양광, 원자력과 같은 청정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는 전력망 업그레이드와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햇빛과 바람의 가용성은 가변적이므로, 장거리 전기 전송을 사용하여 다양한 전원을 모으기 위한 전력망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저탄소화
고탄소 산업 혁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기술개발 지원과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철강공정에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은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이나 시멘트 생산과 같이 탈탄소화하기 더 어려운 특정 공정에서 순 배출량을 줄이는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구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은 기업과 산업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덴마크의 경우, 시멘트 산업에서 탄소포집저장기술을 활용한 정의로운 전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EU와 함께 에너지와 산업 등에 대한 기후협약을 통해 탄소 포집저장기술 활용 계획을 확립하고, 올보르 포르틀란을 탄소포집저장기술 활용의 첫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순환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강화,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원 소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교통 및 도시계획 전략
친환경 교통 수단 확대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가 중요합니다. A안의 경우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97% 이상으로 확대하고, B안의 경우 무공해차 보급을 85% 이상으로 하면서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탄소배출을 중립화한 내연기관차를 일부 잔존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대중 교통 및 친환경 교통 수단 이용이 권장됩니다. 개인 차량 대신 대중 교통을 이용하면 개인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짧은 거리 이동이라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 및 국토 계획의 저탄소화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와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배치, 밀도결정, 녹지확보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통행거리, 횟수, 수단을 결정하는 시설정비로 직주근접을 유도하여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 및 생태계 보전
산림 보호 및 복원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산림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여 산림 파괴를 예방하고 재생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 심기와 숲 보호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생태계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
인간의 농업, 삼림 벌채와 같은 다양한 방법의 토지 사용은 기후 변화의 약 1/4을 유발합니다. 토지 이용은 식물이 얼마나 많은 CO2를 흡수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기물이 부패하거나 연소하여 CO2를 방출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농업 부문에서는 영농법 개선, 저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가축 관리와 식생활 전환, 저탄소 단백질 식품개발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배출량을 37.7% 감축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기후변화 완화 정책 및 사례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대응
유럽연합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며, EU의 204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 잔여 온실가스 배출이 8억 5,000톤 이하가 되어야 하며 2) 산림부문 탄소 흡수는 4억톤에 도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공동대응을 원칙으로 유럽의회 차원에서 공동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문제를 1980년대부터 '주요 지구환경문제'로 분류하여 유럽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05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정의로운 전환 사례
핀란드와 덴마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덴마크는 탄소배출 없이 시멘트를 생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탄소세 부과 또는 공장의 폐쇄보다 지역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지원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의 탄소포집저장기술을 활용한 정의로운 전환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극적인 감소가 어려운 기존 산업 근로자 및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정책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탄소중립달성 중기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의 2017년 대비 24.4%에서 2018년 대비 40%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5년마다 '기후위기적응대책'을, 각 지자체는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등은 5년마다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그 이행실적을 작성ㆍ제출하며, 기후위기 취약지역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국가들의 완화 전략
독일은 「연방 기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을 제정하여 1990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65%, 2040년까지 최소 88% 감소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 분야(에너지경제, 산업, 교통, 건물, 농업, 폐기물 및 기타)를 정하여 각 분야마다 상세한 연도별 온실가스배출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2015년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한 뒤 '2025 에너지전환'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2022년에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전체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에 20%가 되도록 하고, 2050년에 최대 70%까지 확대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자체 능력으로 29%, 국제적 지원을 활용하여 41%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60년까지 넷 제로(Net Zero Emission)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역할
개인의 기후변화 완화 실천 방안
개인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고,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지 않도록 신중한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장바구니 사용 등의 소비 습관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육류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식품의 섭취를 늘리는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육류의 생산, 가공, 유통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기농 지역 농산물을 선택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이고, 절전형 가전제품을 사용하며, 조명을 LED 전구로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대형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및 지자체의 역할
지자체는 기후변화 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시설물, 하수도 처리시설 등의 운영과 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약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관련된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증가
건물배치, 밀도결정, 녹지확보 등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열섬현상 완화
통행거리, 횟수, 수단을 결정하는 시설정비로 직주근접을 유도하여 탄소배출 감축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개별 요소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를 위한 공간계획 측면의 대책과 이상기상에 대비한 방재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환경 문제 해결 사례와 교훈
기후 변화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은 없지만, 과거 전 세계가 함께 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성비 문제 해결
1980년대, 스칸디나비아 전역의 강에서 물고기가 사라지고, 숲의 일부 나무의 잎이 떨어지는 등 산성비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산성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자, 행동을 촉구하는 요구가 빠르게 모멘텀을 얻었고, 산성비의 주범인 화석 연료 연소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을 억제하는 국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미국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개정안은 상한제 및 무역 시스템의 발전을 원조했고, 유황 및 질소 배출량을 줄이고 초과 허용량을 거래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산성비는 현재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대부분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오존층 파괴 문제 해결
1985년, 영국남극조사단(BAS)의 과학자들은 남극 상공 오존층에 있는 크고 팽창하는 구멍에 대해 세계에 경고했습니다. 이는 CFC(클로로 플루오로 카본)에 의해 발생했으며, 1987년 세계 지도자들은 획기적인 몬트리올 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오존층 파괴 화학물질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고, 업계는 친환경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CFC가 없는' 에어로졸 캔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산업계, 과학자, 정책 입안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래 전망과 과제
기술 혁신과 발전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태양광ㆍ육상풍력 중심으로 발전단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텐덤셀 상용화, 20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하여 태양광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방법으로는 문제를 완화하기 어려운 산업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Honeywell과 같은 기업은 연구 개발 예산의 50%를 환경과 사회적 결과를 개선하는 기술과 혁신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과제와 방향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는 재정, 녹색금융, R&D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기후대응기금(가칭)' 신규조성,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체계 재구축,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도 중요합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위해서는 취약 산업·계층 보호가 필요합니다.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축소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맞춤형 재취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전략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가 필요합니다.
결론
기후변화 완화는 전 지구적 차원의 긴급한 과제입니다.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의 저탄소화, 교통 및 도시계획의 혁신, 토지이용 및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 지역사회, 기업, 개인 등 모든 수준의 참여와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과거 산성비나 오존층 파괴와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국제적 협력과 정책적 지원, 기술 혁신이 결합될 때 기후변화 완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기존 산업과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와 지원도 중요합니다.
결국 기후변화 완화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보다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우리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